[사회과학] 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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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0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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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북한학 -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 권력체계의 구조적 特性(특성)
○ 조선노동당 주도의 국가체계
북한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노동당은 북한권력의 원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
선군정치의 기치가 강조되면서 당의 주도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군의 역할이 강화되는 현상
○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는 영도의 중심
수령의 유일적 영도는 북한 권력체계의 가장 큰 특징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당 중심체제인 반면 북한은 수령중심체제
김정일 시대에 이르러서는 노동당 우위현상이 상당부분 퇴색되고, 군대가 당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신
□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 조선노동당의 성격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
- 당이 여타 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구조임
- 3부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
- 수령의 지도력 확대로 당의 자율성에 제약
-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독재의 원칙이 수령의 일인독재로 대체
북한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에 불과
당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
○ 절대적 중앙집권제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 최고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To be continued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