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8-07 03:10
본문
Download : 최저임금제도(2).hwp
2) 적용제외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고의 및 이의제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이를 고시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최저임금의 재심의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skip)
최저임금제도,경영경제,레포트
레포트/경영경제
설명
다.
3. 최저임금의 결정절차
1) 심의요청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의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개시된다된다.
Download : 최저임금제도(2).hwp( 63 )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제도경영경제레포트 , 최저임금제도
_hwp_01.gif)
_hwp_02.gif)
_hwp_03.gif)
순서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된다.
②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문제
근기법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20%를 감한 80%의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② 가사사용인 및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감시/단속적...
최저임금제도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수준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그 준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③ 수습사용 중인 자의 감액적용문제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게는 최저임금의 90%만이 적용된다된다.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1) 적용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된다. 다만, ①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② 가사사용인 및 ③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심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취지
근로자와 사용자간 교섭력의 차이로 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적용제외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도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