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GATT 체제완성본, 신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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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21 06: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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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완성본, 신보호주의
기본 원칙: open trade, 비차별주의(MFN, 내국민대우) , Unfair trade practice 금지, 수량제한 금지
ex) 케네디 라운드 평균(average) 3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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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완성본, 신보호주의
활동 및 성과: 관세기능 약화에 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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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세계자유무역주의의 확대-세계 자원의 완전 이용 및 재화 생산과 교환확대 , 생활 수준의 형성과 완전 고용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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