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 발달] 복지재편의 시대(199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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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20: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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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에는 AFDC 제도 외에 공공부조제도로서 빈민에게 식료품을 제공하는 Food Stamp,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id, 주거보장을 제공하는 주거부조, 빈곤한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SSI 등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복지는 수급자격권리인 시민(市民)권 concept(개념)과는 거리가 밀며, 주로 부정적이고, 나약하며, 질이 떨어지는 것의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의 the gist에 AFDC 제도가 있다. 이 선언은 4년 뒤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 PRWORA)의 제정으로 연결되면서 60년 역사(歷史)의 AFDC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는 근로능력자에 대한 현금지원정책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影響을 감소시키고 빈곤한 근로능력자들의 자립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혁신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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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의 제1장은 AFDC 호로그램을 TANF로 대체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the gist내용은 연방政府와 주政府와의 관계의 變化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에서는 OASDI를 의미하는 사회보장제도는 대중적인기가 있으나 공공부조제도인 AFDC는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2년 클린턴 대통령은 기존 복지체제의 종식(end welfare as we know it)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로그램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제도는 AFDC 제도였다. AFDC 제도가 존속했던 과거에는 주政府는 연방政府가 定義(정이)한 원칙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 AFDC 행정을 실천하는 제한적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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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 발달] 복지재편의 시대(1990년 이후)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이 선언은 복지수급기간의 제한과 근로연계복지로 방향을 바꾸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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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서는 연방政府 차원에서 정한 원칙과 지침의 범위 안이라는 조건이 있지만 주政府가 독자적으로 TANF 정책과 호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주政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미국에서 복지는 도시 내부(inner-city) 흑인, 젊은 여성, 마약중독 여성, 복지수혜에 의존하여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 여성, 범죄집단을 부양하는 것, 하층계급(underclass) 등을 연상시키는 경향이 있다(Handler, 2004 : 76).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AFDC제도가 폐지되면서 대신에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적 지원 제도(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 TANF)가 도입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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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 발달] 복지재편의 시대(1990년 이후)> 작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AFDC는 미국 사회복지의 상징이었다.
미국에는 수급자격권리(entitlement)를 의미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AFDC로 지칭되는 복지(welfare)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이 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 급여는 학교 출석과 관련이 있으며, 미시간에서는 요구받은 아동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는 운전면허증과 다른 전문 직종 자격증을 잃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