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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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5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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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사청구대상의 제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①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drop)(3) 감사청구의 상대
(4) 감사결과의 공표방법
2) 주민소송제도
3) 주민소환제
4) 주민투표제
① 청구의 복잡성 및 청구권자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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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市民들의 대표성을 가진 市民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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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市民참여제도의 운영reality(실태) 및 problem(문제점)
1)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청구권자의 제한
이미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로 보장했던 공익단체와 市民단체를 청구권자에서 제외시켰다. 길지 않은 지역市民운동의 history(역사) 에도 불구하고 市民단체들의 조례제정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市民단체들을 감사청구권자에 포함시킨다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다.[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問題點사회과학,시민참여제도,운영,문제점,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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