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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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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6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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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급부의무를 부담하고 한 채무자의 이행으로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지만, 채무자간의 공동목적에 의한 주관적 관련이 없어 1인에 대하여 생긴 목적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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