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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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13: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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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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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재판의 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따
첫째, 국가 원수가 재직중 수행한 공적 행위는 전통 국제법상 주권 면제론에 따라 면책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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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노체트 재판의 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원수가 재직중 수행한 공적 행위는 전통 국제법상 주권 면제론에 따라 면책특권이 인정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국제법은 영토·국적·국가이익의 보호 등에 기초하여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국제 사회의 공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특정 사항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도 인정하고 있는데, 인도에 반한 범죄를 범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적 범죄를 범했을 때 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중 연합국에 의해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등에 마주향하여 제기되었고 이것은 …(To be continued )
순서
다.
둘째, 反(반)인도적 범죄를 범하는 국가 원수에 마주향하여 는 일반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영국 상원재판부는 피노체트의 국가 원수로서의 특권을 인정한 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 원수의 행위라 할지라도 집단적 살해·테러·인질·고문 등 人道(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무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밝힌 점이다.
피노체트 재판의 초점은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전통 국제법이 해적 행위나 노예 무역 등에 마주향하여 모든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와도 같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