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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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8: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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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差異点
그러나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은 설정등록된 권리의 취소 결정을 다투는 불복절차임에 반하여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사정 전 출원에 대한 거절사정을 다투는 절차라는 점에 차이가 있따
III. 구체적 비교
거절사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비고
당사자
청구인
출Cause
특허권자
권리발생전후
피청구인
×
×
모두 사정계
청구
청구대상
단독 심사관의 출원거절사정
심사관 합의체 특허권 취소결정
권리발생전후
청구기간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내
좌동
연장○ 추완○
청구취지
??“원사정취소+특허심결”을 구함
??“취소결정취소+특허등록유지”심결을 구함
*취소결definition 경우에는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청구사실 통지만 ○
일부청구
×
○(법문에는 언급 없음)
부본송달
×(그래서 답변서제출×)
×*(그래서 답변서제출×)
심
리
심사규정
적용○
×
심판규정
적용○
○
심리원칙
직권?서면심리○
○
심리대상
청구범위 전체(∵출원일체의 원칙)
청구한 청구항만
(∵직권심리의 한계; 법문에는 언급없음)
참 가
×
×
절차효력
심사 -----> 그 심판 ○
이의신청-----> 그 심판 ○
보 정
청구일로부터 30일내 +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경우 명세서등 보정○
×
특허권발생전후
심사전치
○
×
심결
종 류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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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 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Cause 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 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사정계 심판절차라는 점,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전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