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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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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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아 근로조건에 대한 균등처우 규정은 근로조건의 중심 내용인 임금, 근로시간, 작업환경,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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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관련법
여성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CONTENT
여성 노동관련법
I. 근로기준법
1. 균등처우조항
2. 여성보호규정
II. 남녀고용평등법
1.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5)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6) 성희롱 규정
reference
여성 노동관련법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에 대하여 양성평등의 원칙과 평등의 실질적 확보로서의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의 권리보장을 명文化(헌법 제32조 제4항)하고 있다아 이것은 헌법상의 여성의 기본권 가운데 고용의 측면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이 조항에 위배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헌법상의 여성 기본권을 구체화한 법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는 성差別(차별) 적 고용관행을 제거하는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이 제정되었다(1987년 12월). 또한 영유아 보육법은 여성의 평생 평등노동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의 특수한 조건인 자녀양육이라는 모성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여 1991년 1월 제정되었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배치, 승진, 승급, 훈련, 복지, 후생…(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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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CONTENT
여성 노동관련법
I. 근로기준법
1. 균등처우조항
2. 여성보호규정
II. 남녀고용평등법
1. 기본이념
2. 주요내용
1) 모집과 채용에서의 평등
2)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3)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평등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평등
5)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설치
6) 성희롱 규정
reference
여성 노동관련법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에 대하여 양성평등의 원칙과 평등의 실질적 확보로서의 모성보호라는 관점에서의 권리보장을 명文化(헌법 제32조 제4항)하고 있다아 이것은 헌법상의 여성의 기본권 가운데 고용의 측면에서 보장된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였다.
I. 근로기준법
(1) 균등처우조항
근로기준법 상 성差別(차별) 금지 및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은 제5조의 `균등처우` 조항의 하나로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동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차별)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차별) 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