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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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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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구분
(1) 고유사무 (자치사무, 공공적 사무)
① concept(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를 말한다.
③ 종 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에 관한 사무)
㉡ 지방의 공공복지에 관한 사무: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관리, 도로의 건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의 경영, 쓰레기 등 오물처리, 교통, 도시계획, 소방, 예방접종, 민방위 사무 등이다.[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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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자치사무의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적법성)의 감독, 교정적·예방적 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특징 : 개개의 법령상 위임받은 사무이므로, 위임받은 권한과 책임한계 내에서 중앙통제가 가해지고 사무처리 경비도 공동으로 부담(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한다.
③ 종류 : 보건소의 운영, 시·군의 재해구호사무, 생활보호사무, 도의 국도유지 및 수선사무, 인접한 자치단체로부터 학령아동의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사무, 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사무 등이 있다…(생략(省略))
다. 그러나 주민등록사무와 호적사무는 최근 대법원판례에 따라 자치사무로 보기도 하나 이는 사법행정사무로서 근본적으로 국가사무이므로 자치사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잘못 되었다는 주장도 있따
(2) 단체위임사무
① concept(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자친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적 이해가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 ,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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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 위임사무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인 처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소극적 감독에 국한되어야 한다.
② 특 징 :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함이 원칙(국가의 보조금은 장려금적 성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