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폭력범의 신상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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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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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자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부모들의 찬성견해 도 많지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처벌은 국가권력의 남용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 도 제시되고 있다아 주제의 정확한 定義(정이) 과 양측의 견해 을 각각 알아본 후 나의 견해 도 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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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의 신상공개제도
현재 우리나라에선 아동성폭력에 관한 事例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아 그로 인해 아동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아 youth대상 성범죄자의 사진공개가 내년2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실거주지와 소유차량번호도 공개돼 성범죄자에 대한 조취가 한층 강화될 展望이다.
우선 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란 무엇인가.
신상공…(투비컨티뉴드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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