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24 10:29
본문
Download :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hwp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것(예: 행정입법, 행정행위)과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예: 공법상 계약)이 있다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결과 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
(나) 단, 신고의 경우, 통상적인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사인의 일방적인 통고행위로서 그것이 행정청에 접수된 때에 관계법이 정하는 법적 결과 가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고 외에 사인의 신고가 관계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즉 실질적으로는 완화된 허가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2) 행정행위 등의 동기 또는 요건적 행위
사인의 행위 자체만으로는 특정행위를 위한 요건에 그치고 행정주체의 행위와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법적 결과 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i) 신청, ii) 동의?승낙 등이 이에 해당된다된다.[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 공법행위 公法行爲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결과 를 발생?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결과
1) 행정청의 처리의무
(가) …(생략(省略))
설명
순서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법,공법행위,公法行爲,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Download : [행정법] 공법행위(公法行爲).hwp( 74 )
![[행정법]%20공법행위(公法行爲)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B2%95%ED%96%89%EC%9C%84(%E5%85%AC%E6%B3%95%E8%A1%8C%E7%88%B2)_hwp_01.gif)
![[행정법]%20공법행위(公法行爲)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B2%95%ED%96%89%EC%9C%84(%E5%85%AC%E6%B3%95%E8%A1%8C%E7%88%B2)_hwp_02.gif)
![[행정법]%20공법행위(公法行爲)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D%96%89%EC%A0%95%EB%B2%95%5D%20%EA%B3%B5%EB%B2%95%ED%96%89%EC%9C%84(%E5%85%AC%E6%B3%95%E8%A1%8C%E7%88%B2)_hwp_03.gif)
다.
(2) 종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나, 그 법적 결과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자족적 공법행위(자기완결적 공법행위)
(가) 당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법적 결과 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i) 합성행위인 투표, ii)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실?관념의 통지인 신고, iii) 합동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된다. 행위요건적 또는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