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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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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과 법
-모욕과 신용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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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모욕죄
-모욕이란
-모욕죄의 의미와 特性
-구성요건
-특별법상 모욕죄
-조각사유
2. 신용훼손죄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特性
-구성요건
-조각사유
3. 모욕VS명예훼손
4. 신용훼손VS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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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definition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
작위(행위를 하는 것)
나쁜놈, 개자식 등의 인격 멸시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는 것)
경의(敬意)의 표시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고의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경의를 표시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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