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유럽특허법절차상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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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절차상의 원칙(Procedural Principles)
1. 법원(legal source)의 요약
◦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 진술할 권리, 구두 제출
◦ 구두/서면(Orally/Written) : 구두변론, 증거의 부분적 서면 기록
◦ 대우평등(Equality of treatment) : 일반적인 절차상의 원칙
◦ 심사 및 제출 원칙(Examination principle/Submission principle) : 특허청에 의한 심사, 거절권한, 제3자에 의한 정보, 이의신청․중재․소송 사유의 진술서 준비 의무
◦ 당사자 처분(disposition)의 원칙 : 협의된 reference(자료)의 구속성, 인정 확정, 이의신청 중의 인정, 청구서의 무제한성
◦ 처분(disposal)의 원칙 : 불인정에 의한 처분, 심사에 관련된 불처분, 이의신청의 철회
2. 진
Chapter 3. 절차상의 원칙(Procedural Principles)
1. 법원(legal source)의 요약
◦ 진술할 권리(Right to be heard) : 진술할 권리, 구두 제출
◦ 구두/서면(Orally/Written) : 구두변론, 증거의 부분적 서면 기록
◦ 대우평등(Equality of treatment) : 일반적인 절차상의 원칙
◦ 심사 및 제출 원칙(Examination principle/Submission principle) : 특허청에 의한 심사, 거절권한, 제3자에 의한 정보, 이의신청․중재․소송 사유의 진술서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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