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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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근39①).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근39②).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data(資料)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①“퇴직”은 임의퇴직(사직)만이 아니고,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그 시기는 퇴직 후는 물론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行).
다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근시19).
②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1.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의 종료,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근39①). 위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한다(근39②).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참고data(資料)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①“퇴직”은 임의퇴직(사직)만이 아니고,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모든 근로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2) 내용
①“누구든지”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 이외의 사용자단체나 국가기관도 이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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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行).
사용자가 근기법39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사용증명의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교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지 아니한 사항을 사용자증명서에 기입한 경우에도 같다(근116②).
2. 취업방해의 금지
1) 의의
근기법40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날 군사독재의 어두운 시대에 운수사업자단체에서 운전기사카드를 작성하여 서로 회답케 함으로써 노동운동을 방해한 것이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그 시기는 퇴직 후는 물론 재직 중에도 청구할 수 있다(行).
다만,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근시19).
②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운데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상세한 근로reality(실태) 등의 내역을 요구하는 확인 조회에 해당하는 것까지 기재할 것은 아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