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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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6 18: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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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위의 예에서 이미 목적물이 불타버린 것을 매도인이 잘 알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또한 과실도 없는)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는 무효이나, 매수인이 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다른 사람의 청약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별장을 매수할 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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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법률행위의목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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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목적의 확정
Ⅲ. 목적의 가능
Ⅳ. 목적의 적법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
Ⅲ. 목적의 가능
1. 의의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그 목적의 실현이 불능한 것이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불능의 분류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1) 개념(槪念)의 구별
예컨대, 화재로 타서 없어진 별장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부터 불능인 것이 원시적 불능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그 인도 전에 타버린 경우가 후발적 불능이다. 여기서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한다.
설명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과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물론, 사회관념상 불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불능이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과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효과(效果)의 차이
①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