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최종협상안의 주요 내용과 그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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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13: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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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關稅(관세)
2. 반덤핑
3. 보조금 상계관세
4. 농산물
5. 긴급수입제한
6. 섬유
7. 분쟁해결절차
8. 서비스 교역
9. 지적재산권
1.關稅(관세)
1) 최종협정안 주요내용
- 각 회원국의 관세율을 86년 대비 33% 인하하고 관세양허품목도 확대
- 일부 공산품에 대한 무관세화 또는 관세조화 합의에 참여
- 우리 나라는 무관세화 대상 8개 분야중 맥주와 증류주를 제외한 6개 분야(철강, 건설장비, 의약품, 의료기기, 가구, 농업장비)에 대부분 참여하고 관세조화 대상인 196개 화학제품에 대하여는 192개 품목에 참여(HS 4단위 참여
- 이상과 같은 조치는 우리나라의 관세율을 약 41% 인하하는 efficacy를 가져옴
- 선진국들의 양허범위는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며 mean(평균) 관세율도 1~4%수준임. 그러나 이상과 같은 조치로 미국은 37%, Japan은 60%, EC는 33%의 관세인하 efficacy를 가져올 것임.
2) 우리에 미치는 影響(영향)
- 전반적인 관세인하로 주요시장에서 우리나라 공산품 수출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임.
- 우리는 94년까지 7.9%로 관세가 인하될 계획이어서 UR협정으로 인한 추가인하efficacy는 크지 않음
- 특히, 무관세화 및 關稅調和(관세조화)로 인하여 철강, 화학, 전자 등 우리의 수출 주종…(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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