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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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05: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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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와 B의 매매는 유효하므로 B는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할 수 있따
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명의수탁자에게 등기가 경료(經了)된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동법 제４조 ② 단서).
(명의신탁약정)
C
명의수탁자
등기
D
등 기
[계약명의신탁]
(실제의 매수인)
(토지)
A B
매도인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A가 선의일 경우 C에게 등…(drop)
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명의신탁(名義信託)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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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제３자에게 대항치 못한다(동법 제４조).
명의신탁
약정
[기본형]
① (토지) 명의수탁자
A B C
명의신탁자 등기 등기
A와 B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과 B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나 C에게 양도한 경우
C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C에게 대항치 못한다. 그러나 제３자 D에게 양도된 경우에 대항할 수 없다.
[중간drop
명의신탁]
매수인
매매
C
D
(명의신탁약정)
등기
등기
② (토지)
A B
매도인
A와 B의 매매는 유효하나 B와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C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