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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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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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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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1998년, 상법개정시 주주제안권 규정을 신설하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권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다.
2. 입법취지
종래의 주주총회제도하에서는 주주가 회사와는 별도로 총회의 의제나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하여야만 하였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만 하였다(구 상법 제366조).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통지 또는 공고에 의해 기재된 사항에 한해서만 그 결의가 가능(구 상법 제363조)하였는데, 이러한 종래의 상법제도하에서는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제나 의안을 제안할 기회는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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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설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
1998년 개정상법 제363조의2를 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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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주주제안권에 전반에 대한 법적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의 내용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예컨데 `정관의 일부변경의 건`)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상법 제363조의 2 제1항),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예컨데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을 제출 할 수 있는 권리(의안제안권)를 포함한다. 주주제안권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주주제안권 제도의 개요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