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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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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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지만 경찰은 그저 검사에게 굽실거리기만 할 뿐이다. 영화 속에서 비쳐진 이 모습은 검찰과 경찰의 종속적 관계를 비판하고 있다 2005년 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수사권조정안을 제출하여 경찰의 자질부족론으로 스타트된 이 관계를 청산하려는 노력을 스타트했으나 아직까지는 뚜렷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2. 한국 경찰 고위 인사 임명의 drawback(걸점)
우리나라 경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history(역사) 적 요인 分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은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 그리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경찰 권력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찰이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
-경찰 제도에서 살펴본 경찰이 신뢰 받지 못하는 이유-
1. 도입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 조규환 (이성재 분)은 죄를 저지른 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인 문제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제도적인 문제는 경찰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경찰의 이미지를 깎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경찰 신뢰도에 큰 effect(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경찰의 제도적 문제를 分析하고 그 해결measure(방안)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 법안은 경찰청장의 인사 임명 권한을 축소하고 그것을 행자부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서 사실상 경찰 고위급 인사 행정을 政府(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였다. 경찰에 대한 이런 부정적 평가는 대부분 경찰의 조직적 문제에 기인한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정치권이 개입된 고위인사의 임명이다. 또한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국가경찰업무발전에 관한 사항, 국가경찰 임무 외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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