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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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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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엘리트 이론(理論)’이라 하기도 함.
② Bachrach, Baratz 연구
③ Elite나 기득권자의 권익?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여 어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기각?봉쇄해 버림(사전에 억압).
④ 폭력, 선동을 이용하여 힘 없는 약자의 이익 침해
⑤ 정책의제설정단계뿐만 아니라 정책결정단계에서도 발생
① V. Ostrom 연구
② 공공재화 중시
③ 공공재 생산은 정부이고, 소비자는 시민(市民)으로 간주
④ 권위가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분산되어져야 한다(분권적, 민주적).
⑤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각 개인의 선호도를 중시, 이기적인 인간을 강조)
⑥ Pareto 최적점 중시(경제적 합리성, 합리모형, 연역적?미시적 分析(분석))
⑦ 비시장적 의사결정(민주성)
⑧ 정치?경제학적 접근법
⑨ 정책의 파급효능 중시
① 행정조직 내부에서 부하가 문서를 기안?작성하여 상관의 승인을 얻는 보고?결재제도
② 부하의 참여를 통한 사기 제고, 민주성 확보measure(방안)
③ 권한?책임 한계가 불분명
④ 능률적인 결정으로 볼 수 없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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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책결정이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⑤ 다원주의 이론(理論)이 상대적이다.
[행정학] 정책결정이론
레포트/법학행정
정책결정이론(理論)
1. 이론(理論)적 기초
⑴ 결과?산출지향적 모형행정학에서 강조, 합리?점증?만족?혼합?최적모형
⑵ 과정지향적 모형
정치학에서 강조, Elite제도, 체제?집단모형
2. 종 류
⑴ 합리?점증모형의 비교합리모형
점증모형
①인간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간주함(총체주의, 포괄적 分析(분석), 완전한 합리성, 최선의 대안).
②目標(목표)?가치를 미리 설정하여 고정함(목적과 수단의 구분, 가치와 사실의 구분, 수단이 목적을 지향, 연역법, 미시적, 폐쇄론, 확실성).
③과학적 관리기법(OR, SA, B/C, E/C)중시(양적 分析(분석) 중시, 능률성, 경제적 합리성 중시, 계량화?통계화 기법 강조)
④PPBS, ZBB(총체주의적 결정, 제1의 모형)
①제한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함(현실적, 지식?정보의 불완전, 부분주의, 비포괄적).
②과거를 기준으로 현재를 점차 改善?향상시키는 모형(보수주의적)
③경험, 선례를 중시(목적과 수단의 미구분, 귀납법)
④ 다원주의 사회에 적합
?…(skip)⑤ Lindblom, Wildavsky
⑥ LIBS, PBS
① 합리모형＋점증모형＝제3의 모형, 혼합주사모형
② 전체적 分析(분석)＋부분적 관찰, 정책모형으로 보기 곤란
③ A. Etzioni 연구
①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면 더이상 다른 대안을 비교?分析(분석)하지 않음(현실적, 제한된 합리성 강조).
② 주관적?비합리적?개인적인 모형
③공행정은 점증모형으로, 사행정은 회사모형(연합모형)으로, 학교?연구소는 쓰레기통 모형으로 발전
④ 경제인 대신에 행정인 강조(합리주의에 대한 종언, Simon과 March 연구)
① 가장 최근에 연구된 모형
② 합리성(경제적 합리성)＋초합리성(직관, 영감, 통찰력 등) 중시
③ 지나치게 유토피아적인 성격이 강함.
④ 양적인 모형이라기보다는 질적인 모형
⑤ Lasswell, Dror 연구
⑥ Meta-policy 중시
① 합리모형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이론(理論)
② 생물?기계에 있어서 제어?통제?환류를 의미
③ ‘인공두뇌학’이라 말하기도 함.
④ 정보체계론자인 Wiener가 연구
⑤ 자동온도조절장치와 관련
①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와 관련
② 케네디 시절 백악관 정책결정모형 연구(집단적 모형의 연구)
③ ‘해상봉쇄령’ 결정(정치적 사태에 적용)
④ 합리적 행위자 모형(Ⅰ), 조직적 모형(Ⅱ), 관료정치체제모형(Ⅲ)
① 만족모형이 개인적 수준이라면 사행정에서 집단적 결정으로 발전
② 갈등의 불완전한 해결, 조직의 학습, SOP(표준운영절차) 중시
③ Cyert, March 연구
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연히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봄(점증모형).
②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가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
③ 조직화된 혼란상태가 나타남.
④ 조직 내에서 갈등, 혼란이 존재함(시행착오를 거치면서).
⑤ 참여자의 선호도를 중시(학교, 연구소에서 중시)
⑥ Cohen, Olsen, Neuman 연구
① 정책이란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봄.
② Elite는 대중과 다른 선호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선민의식).
③ 동질성, 폐쇄성
④ 권력은 Elite로부터 대중으로 흐른다.
⑤ 정책결정이 지연된다(문서주의, 형식주의, 번문욕례, red-tape, 다인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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