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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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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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 전형적인 수단이고 후자는 1996년 公正去來法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으로 전자를 보완하여규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것이다 이 금지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에 의한 형사제제를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대하여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일정한 저작물과 公正去來委員會가 미리 지정한 商品은 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인정되며 이 상품의 再版賣價格을 결정 유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Ⅱ.再版賣價格行爲의 發生의 배경
商標制度의 발달로 商品이 규격화됨에따라 商標品은 질적 양적으로 식별이 용이하여 소매업자간의 價格競爭이 격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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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가행위의 수단은 일정한 價格으로의 판매를 직접 강제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구속요건을 붙여 강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된다. 여…(skip)
[법학]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여러 商品을 취급하는 대형상점들은 고객의 유인방법으로 일부 商標品을 유인염매 하였다. , [법학]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경제법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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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 論
Ⅱ. 再販賣價格行爲의 發生의 背景
Ⅲ.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
1.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意義
2.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形態
3. 再販賣價格維持行爲의 禁止하는 이유
4. 販賣行爲가 禁止되는 事業者
Ⅳ. 再販賣價格維持行爲 禁止의 例外
1. 著作物
2. 再版賣價格維持 許容 要件
Ⅴ. 외국의 再販賣價格 維持制度
Ⅵ. 結 語
※ 參考文獻
Ⅰ. 序論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관한 法律은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제한하고있다(제7장)再版賣價價格維持(resaleprice,maintenance, Bindung der Wiederver kaufspreise)(이하“재판가행위”라함)라 함은 “商品을 생산하는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 단계별 價格을 미리 정하여 그 價格을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