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영토조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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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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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헌법재판소
북한을 명시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반 국가단체라 한 결정은 보이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 제9조 등을 위헌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북한의 지위에 관해서는 종정이 확고한 대법원의 견해와 같은 입장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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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의 문제
: 평화통일조항(4조)과의 부조화
학설의 태도
1) 3조와 4조의 모순을 긍정하는 태도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2)헌법재판소
대한민국헌법의 영토조항의 문제
: 평화통일조항(4조)과의 부조화
우리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주권이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해석되고 그 결과 북한government 는 불법무역집단이 되어 북한government 에 대한 경찰력(무력)행사를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 즉 북진(전쟁)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한 바 이것이 헌법 제 4조 평화 통일원칙과 상호배치된다는 problem(문제점)이 있다
학설의 태도
1) 3조와 4조의 모순을 긍정하는 태도
1.3조를 헌법변천의 예로 보아 그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견해(김철수)
2.규범에 대한 긴법우선,비현실에 대한 현실우선의 입장에서 3조를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는 견해(권영성)
203조와 4조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최대권)
1.3조는 저권이 미치는 영역을 선언한 것이 아닌 한 민족의 생활근거지의 선언 또는 통일 염원의 선언으로 본다.
2 국가보안법의 근거를 3조가 아닌 37조 2항에서 구한다.(헌재결1993.7.29)
북한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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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_영토조항_문제
헌법의 영토조항 문제에 관하여
학자별 학설과 판례를 비교하여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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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영토조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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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북한지역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함(1996.11.12선고)
우리government 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남북국회회담과 총리회담을 병행하고 정상회담을 도모하여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는 등을 한다하여 벅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할 수 없다(1994.5.14선고)
북한주민은 헌법 제3조에 의하여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러서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