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2-24 19:57본문
Download :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pptx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설명
순서
![[법학]%20근무지%20이탈자에%20대한%20징계업무처리지침_pptx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7%BC%EB%AC%B4%EC%A7%80%20%EC%9D%B4%ED%83%88%EC%9E%90%EC%97%90%20%EB%8C%80%ED%95%9C%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_pptx_01.gif)
![[법학]%20근무지%20이탈자에%20대한%20징계업무처리지침_pptx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7%BC%EB%AC%B4%EC%A7%80%20%EC%9D%B4%ED%83%88%EC%9E%90%EC%97%90%20%EB%8C%80%ED%95%9C%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_pptx_02.gif)
![[법학]%20근무지%20이탈자에%20대한%20징계업무처리지침_pptx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7%BC%EB%AC%B4%EC%A7%80%20%EC%9D%B4%ED%83%88%EC%9E%90%EC%97%90%20%EB%8C%80%ED%95%9C%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_pptx_03.gif)
![[법학]%20근무지%20이탈자에%20대한%20징계업무처리지침_pptx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7%BC%EB%AC%B4%EC%A7%80%20%EC%9D%B4%ED%83%88%EC%9E%90%EC%97%90%20%EB%8C%80%ED%95%9C%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_pptx_04.gif)
![[법학]%20근무지%20이탈자에%20대한%20징계업무처리지침_pptx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7%BC%EB%AC%B4%EC%A7%80%20%EC%9D%B4%ED%83%88%EC%9E%90%EC%97%90%20%EB%8C%80%ED%95%9C%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_pptx_05.gif)
![[법학]%20근무지%20이탈자에%20대한%20징계업무처리지침_pptx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7%BC%EB%AC%B4%EC%A7%80%20%EC%9D%B4%ED%83%88%EC%9E%90%EC%97%90%20%EB%8C%80%ED%95%9C%20%EC%A7%95%EA%B3%84%EC%97%85%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_pptx_06.gif)
Download :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pptx( 53 )
법학,근무지,이탈자,징계업무처리지침,법학행정,레포트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 [법학]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근무지 이탈자 징계업무처리지침
레포트/법학행정
_SLIDE_1_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_SLIDE_2_
Ⅰ사실관계
K도지사 갑은 K도 내의 시장군수에게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시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K도 Y시의 공무원 A가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됨
K도지사
갑
Y시 시장 을
Y시 공무원
A
근무성적평정양호
승진임용처분
A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지시
_SLIDE_3_
설문 1 : 을의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가능여부
설문 2 : 만일 A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이 갑에 의해 취소된 경우 을이 다툴 수 있는 방법
_SLIDE_4_
Ⅱ-1 설문 1 문제상황
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_SLIDE_1_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_SLIDE_2_
Ⅰ사실관계
K도지사 갑은 K도 내의 시장군수에게 “근무지 이탈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 시달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
K도 Y시의 공무원 A가 근무시간 중에 자리를 비운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됨
K도지사
갑
Y시 시장 을
Y시 공무원
A
근무성적평정양호
승진임용처분
A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지시
_SLIDE_3_
설문 1 : 을의 승진임용처분에 대한 갑의 취소가능여부
설문 2 : 만일 A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이 갑에 의해 취소된 경…(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