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대하여(호주승계,상속인의범위,유류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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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1: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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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상속은 성질상 단독상속이어야 할 것이나, 재산상속은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근대의 평등사상의 influence(영향)을 받아 여러 나라의 법제는 공동상속을 인정하고 있다아
한국 민법도 역시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공동 ·분할의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1006조 이하). 그런데 민법은 상속인이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공동소유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각 학설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아 그 성질을 합유(合有)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공동소유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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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한 사람이 상속하는 단독상속에 대응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