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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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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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1년 이후의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
[목차]
7. 스웨덴·덴마크
1995년 6.27 동시地方選擧(지방선거) 에서는 시·도 의회 의석 중 여당인 민자당이 32.7%, 민주당 40.2%, 자민련 9.8%, 무소속 17.3%를 차지했음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8. 日本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歷史(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임
6. 이탈리아·네덜란드
1991년 6.20 시·도의회의원 총선거는 여당인 민자당이 65.1%, 市民당 19.1%, 민주당 2.4%, 무소속이 13.3%를 차지했음
2. 1991년 이후의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
2. 반대론의 근거
2. 프랑스
1. 영국
5. 스페인
-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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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Ⅲ. 정당관여(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1952년∼1960년의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
1991년에 실시된 3.26 시·군·구의회의원 총선거는 여야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추천제를 배제하였으나 각 정당은 내무공천, 당원단합대회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였음
이러한 地方選擧(지방선거) 의 전개과정은 地方選擧(지방선거) 에 정당추천제란 명목으로 정당을 관여시킨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같은 전근대적·비민주적 정당 구조하에서는 얼마나 불합리한가를 입증해줬음
3. 정당의 지방조직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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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찬성론의 근거
다.
- 정당간 · 파벌간 대립에 의한 지방의회 및 지방행정의(定義) 정체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무소속 비중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에 정당이 지방자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임
3. 정책적 함의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1. 1952년∼1960년의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
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원들의 당적보유율이 낮았고 무소속의 비율이 높았음
정당공천제, 공천제, 정당공천, 지방정치, 지방선거
정당이 개입한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는 불법·타락·금품선거로 점철되었음
설명
3. 미국
[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4. 캐나다
Ⅱ. 한국의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4. 앞으로의 assignment
Ⅱ. 한국의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순서
정당공천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