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법의 법정형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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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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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강대성씨는 비록 도로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행법대로의 처벌이라는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면서 이와 같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대성에게 동정어린 여론들이 모이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에 마주향하여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意見(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기엔 너무 피해자에게 가혹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이 아니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은 대부분 형법에서 규정된 범죄를 가중처벌 조항들이며, 혹은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을 가진 처벌조항들이 있어 피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형을 내리고 있다 이제부터 어떠한 조항들이 죄형균형성 원칙에 어긋나는 지를 살펴보고, 문제를 제기하고,…(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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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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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강대성씨가 뺑소니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도로 위에 쓰려져 있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몰고 있던 승용차로 역과한 후 택시와 추돌하여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씨는 사망한 사건이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운전과실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민사사건으로 돈 몇 푼 받게 된다면 이 또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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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 그룹 빅뱅의 맴버 ‘강대성’씨의 교통사고로 인해 언론이 떠들썩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형법에는 범죄와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 지지 않은 조항들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줄여서 특가법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처럼 어떤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이 내려지는 가는 무척 민감한 사항이며, 한 사람의 人生이 걸린 문제이므로 중요하다.
형사실체법에 있어서 형벌은 범죄의 불법과 행위자의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죄형균형성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과연 이 나라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그에 상응한 형벌이 가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