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글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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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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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0년을 전후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목욕탕에선 자발적으로 CCTV가 없어지기 처음 하였으며 현재는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일단락되던 CCTV문제가 최근 강력범죄의 증가와 범죄해결과정에서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보도되면서 다시한번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결국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진 못했다는 것이다. 폐쇄회로티비(이하 CCTV), 버스내부 카메라, 심지어 택시의 블랙박스까지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상 녹화장치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아빠와 함께 목욕탕을 가면 탈의실 CCTV가 항상 녹화가 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의 벗은 몸이 녹화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CCTV를 설치함으로서 범죄억제effect가 있고 범인검거에 탁월한 effect가 있다는 치안당국의 주장을 보도한 것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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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 CCTV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 의해 감시 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확실한 것은 시 민 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 민 들이 CC…(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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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범죄자들은 얼마든지 카메라를 피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한쪽 풍선을 누른다고 풍선의 바람이 줄어들진 않는다 다만 그 바람이 옮겨 질 뿐이다.
CCTV는 찬반 논란이 있고, 그 효용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CCTV가 늘었는데 왜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강력범죄는 증가하고, 범인 검거율은 떨어지느냐이다.
반면 우리국민은 누구나 헌법에서 보장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데, 최근 증가한 CCTV에 내 모습이 찍히고 있다면 나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치안당국은 CCTV를 늘리고 그 effect에만 홍보하지 말고 시 민 들의 신고정신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범죄수사를 더 과학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