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槪念)과 성격, 재정력 측정(measuremen…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5 22:21
본문
Download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hwp
자치단체의 재정이 경제활동이나 행정 활동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하는 지표로서의 기능도 갖는다. 재정자립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特性)을 갖는다.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세입결산액 x 100
(1) 단순성, 명료성
재정자립도 지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To be continued )
설명
다.
1.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수입의 일반회계 총세입 대비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槪念)과 성격, 재정력 측정(measurement)지표 활용방안(方案)
Download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hwp( 29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방안인문사회레포트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 개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지표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유용성,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재정자주도,개념과,성격,재정력,측정지표,인문사회,레포트
레포트/인문사회
![[재정자립도와%20재정자주도의%20유용성]%20재정자립도,%20재정력지수,%20재정자주도의%20개념과%20성격,%20재정력%20측정지표%20활용방안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EC%99%80%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C%9C%A0%EC%9A%A9%EC%84%B1%5D%20%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20%EC%9E%AC%EC%A0%95%EB%A0%A5%EC%A7%80%EC%88%98,%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A%B0%9C%EB%85%90%EA%B3%BC%20%EC%84%B1%EA%B2%A9,%20%EC%9E%AC%EC%A0%95%EB%A0%A5%20%EC%B8%A1%EC%A0%95%EC%A7%80%ED%91%9C%20%ED%99%9C%EC%9A%A9%EB%B0%A9%EC%95%88_hwp_01.gif)
![[재정자립도와%20재정자주도의%20유용성]%20재정자립도,%20재정력지수,%20재정자주도의%20개념과%20성격,%20재정력%20측정지표%20활용방안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EC%99%80%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C%9C%A0%EC%9A%A9%EC%84%B1%5D%20%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20%EC%9E%AC%EC%A0%95%EB%A0%A5%EC%A7%80%EC%88%98,%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A%B0%9C%EB%85%90%EA%B3%BC%20%EC%84%B1%EA%B2%A9,%20%EC%9E%AC%EC%A0%95%EB%A0%A5%20%EC%B8%A1%EC%A0%95%EC%A7%80%ED%91%9C%20%ED%99%9C%EC%9A%A9%EB%B0%A9%EC%95%88_hwp_02.gif)
![[재정자립도와%20재정자주도의%20유용성]%20재정자립도,%20재정력지수,%20재정자주도의%20개념과%20성격,%20재정력%20측정지표%20활용방안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EC%99%80%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C%9C%A0%EC%9A%A9%EC%84%B1%5D%20%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20%EC%9E%AC%EC%A0%95%EB%A0%A5%EC%A7%80%EC%88%98,%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A%B0%9C%EB%85%90%EA%B3%BC%20%EC%84%B1%EA%B2%A9,%20%EC%9E%AC%EC%A0%95%EB%A0%A5%20%EC%B8%A1%EC%A0%95%EC%A7%80%ED%91%9C%20%ED%99%9C%EC%9A%A9%EB%B0%A9%EC%95%88_hwp_03.gif)
![[재정자립도와%20재정자주도의%20유용성]%20재정자립도,%20재정력지수,%20재정자주도의%20개념과%20성격,%20재정력%20측정지표%20활용방안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EC%99%80%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C%9C%A0%EC%9A%A9%EC%84%B1%5D%20%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20%EC%9E%AC%EC%A0%95%EB%A0%A5%EC%A7%80%EC%88%98,%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A%B0%9C%EB%85%90%EA%B3%BC%20%EC%84%B1%EA%B2%A9,%20%EC%9E%AC%EC%A0%95%EB%A0%A5%20%EC%B8%A1%EC%A0%95%EC%A7%80%ED%91%9C%20%ED%99%9C%EC%9A%A9%EB%B0%A9%EC%95%88_hwp_04.gif)
![[재정자립도와%20재정자주도의%20유용성]%20재정자립도,%20재정력지수,%20재정자주도의%20개념과%20성격,%20재정력%20측정지표%20활용방안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EC%99%80%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C%9C%A0%EC%9A%A9%EC%84%B1%5D%20%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20%EC%9E%AC%EC%A0%95%EB%A0%A5%EC%A7%80%EC%88%98,%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A%B0%9C%EB%85%90%EA%B3%BC%20%EC%84%B1%EA%B2%A9,%20%EC%9E%AC%EC%A0%95%EB%A0%A5%20%EC%B8%A1%EC%A0%95%EC%A7%80%ED%91%9C%20%ED%99%9C%EC%9A%A9%EB%B0%A9%EC%95%88_hwp_05.gif)
![[재정자립도와%20재정자주도의%20유용성]%20재정자립도,%20재정력지수,%20재정자주도의%20개념과%20성격,%20재정력%20측정지표%20활용방안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EC%99%80%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C%9C%A0%EC%9A%A9%EC%84%B1%5D%20%EC%9E%AC%EC%A0%95%EC%9E%90%EB%A6%BD%EB%8F%84,%20%EC%9E%AC%EC%A0%95%EB%A0%A5%EC%A7%80%EC%88%98,%20%EC%9E%AC%EC%A0%95%EC%9E%90%EC%A3%BC%EB%8F%84%EC%9D%98%20%EA%B0%9C%EB%85%90%EA%B3%BC%20%EC%84%B1%EA%B2%A9,%20%EC%9E%AC%EC%A0%95%EB%A0%A5%20%EC%B8%A1%EC%A0%95%EC%A7%80%ED%91%9C%20%ED%99%9C%EC%9A%A9%EB%B0%A9%EC%95%88_hwp_06.gif)
순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개념(槪念)과 성격, 재정력 측정(measurement)지표 활용방안(方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관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測定) 지표 활용대안
목차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I.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1. 단순성, 명료성
2. 재원조달의 자립성 지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問題點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기준재정수요액
2. 기준재정수입액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III. 재정자주도의 성격 및 유용성
IV. 재정력 측정(測定) 지표의 활용대안
1. 재정자주도의 활용대안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대안
3. 기타 재정력 측정(測定) 지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定義)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유용성]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재정자주도의 관념과 성격, 재정력 측정(測定) 지표 활용대안
목차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I. 재정자립도 지표의 성격 및 유용성
1. 단순성, 명료성
2. 재원조달의 자립성 지표
3.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의 근거지표
4. 재정자립도 산식의 問題點
II. 재정력지수의 성격 및 유용성
1. 기준재정수요액
2. 기준재정수입액
3. 재정자립도 지표와의 비교
III. 재정자주도의 성격 및 유용성
IV. 재정력 측정(測定) 지표의 활용대안
1. 재정자주도의 활용대안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대안
3. 기타 재정력 측정(測定) 지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성격과 유용성
재정력을 수입확보 능력이라고 정의(定義)하는 경우 가장 많이 쓰이는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재정력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지표는 이해의 용이성, 계산의 편의성 등 유용한 점도 많지만, 지방재정의(定義) 일면만 제한적으로 나타내는 등 여러 가지 단점도 많아 이를 보완하는 대안 지표로서 재정자주도의 지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지표들의 유용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일반회계 총재원의 몇 퍼센트를 자치단체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가, 즉, 수입의 자체조달능력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