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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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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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근로가 제한되는 자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의 대체근로만이 제한된다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생략(省略))
노동조합법에서의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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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Ⅲ.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의 부분허용
Ⅳ. 대체근로 제한의 위반효율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율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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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에서의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여 파업권을 보장하는 대신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공익의 필요를 조화시키고 있다
Ⅱ. 대체근로제한의 내용
1. 서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