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운림온천개발사업과 시민(市民)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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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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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운림온천개발사업과 시민(市民)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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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생활전문
다.
Ⅲ. 광주광역시 운림온천개발사업의 개요
광주시 동구 운림동 394번지에 위치한 운림온천지구는 1989년에 당시 토지소유자인 임장춘씨가 온천수를 발견하고 광주시에 신고하자 관련기관들의 조사 후 1990년 7월 2일에 운림온천지구로 지정되었다. 즉, environment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시민(Citizen)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 후 이 부지는 임장춘씨로부터 (주)청전개발로, 다시 (주)프라임월드로 명의변경되어 온천개발 사업이 추진되게 되는데 이러한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시민(Citizen)단체의 반대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된다 결국에는 2003년 11월에 12번째 사업신청서를 광주시가 반려함으로써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무산되었다.
<논의 전개>
- 정책에 있어서 하나의 주체로 떠오른 시민(Citizen)들과 유리되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음.
① 주민說明(설명) 회의 부재 (1990 ~ 1998)
② 광주시의 보완지시 결정 및 environment, 시민(Citizen)단체의 강력한 저지와 행적기관의 소극적 조치(1996…(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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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민(Citizen)참여의 定義(정이)와 유형
environment정책 과정에서의 시민(Citizen)참여는 “environment정책에 effect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formula(공식), 비formula(공식)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定義(정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민(Citizen)참여의 유형은 시민(Citizen)들이 주도권을 쥐고 政府(정부)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Citizen)주도형 참여’와 政府(정부)의 필요에 의해 政府(정부)가 시민(Citizen)들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政府(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Citizen)참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는 ‘政府(정부)주도형 참여’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 중 environment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Citizen)주도형 참여가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일 것이다.운림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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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시민(Citizen)참여의 定義(정이)와 유형
Ⅲ. 광주광역시 운림온천개발사업의 개요
Ⅳ. 사건의 이해관계자
1. 개발자의 주장 ((주)프라임월드)
2. 시민(Citizen)단체의 주장 (무보협, 무등산운림온천개발반대 범시민(Citizen)대책위원회 등)
3. 광주시의 입장
Ⅴ. 운림온천에 대한 대안
Ⅵ. 운림온천개발사업 事例(사례)의 시사점 (시민(Citizen)참여를 중심으로)
1. 정책과정상 시민(Citizen)참여의 한계
2. 시민(Citizen)단체 참여방식의 alteration(변화)
3. 시민(Citizen)단체들 간의 다각적 연대와 적극적 대응
4. 시민(Citizen)단체의 전문성 확보
5. 정당정치의 부재
6. 언론사 간의 갈등
Ⅶ. 시민(Citizen)참여의 나아갈 방향
Ⅷ. 結論(결론)
Ⅰ. 서론
environment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environment정책은 국가나 시장 또는 시민(Citizen)사회 어느 한 영역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 따라서 국가 내부 또는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environment문제에 대해 어느 한 주체에게만 그 책임을 맡기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