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협定義(정이) 주요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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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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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DSB의 패널설치의 권리,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및 패널보고서 평결의 이행감독 등은 전자의 예이고, 분쟁당사국간 위임사항의 마련, 패널보고서의 잠정 검토 등은 후자의 예이다.
3. 일방주의의 제한
DSU 제23조는 회원국이 대상협상의 의무위반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DSU의 규칙 및 절차를 사용하도록 하고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와 같은 일방…(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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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WTO 협定義(정이) 주요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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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WTO체제는 모든 회원국에게 DSU라는 하나의 통일된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된다
2. WTO의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입
WTO분쟁해결절차는 다자적 통제가 강화되면서도 여전히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개입가능성이 잔존한다.WTO협定義(정이)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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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채택된 분야별 code는 각각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를 갖고 있어서 자국에 유리한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회원국들의 forum shopping을 초래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