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료 산정, 이동망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 실패, 이통사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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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0: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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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과 데이터 회계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종전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면 SK텔레콤은 음성 원가 비율을 높게 평가받아, 타사에 비해 유리하게 접속료 산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KT는 이동망의 음성과 데이터 간 회계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접속료 산정에 왜곡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접속료 1원 차이가 영업이익 수백억원을 좌우한다. 통신시장의 접속료 규모는 연간 2조8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스마트폰 등장으로 데이터와 음성부문 회계분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제4이동통신 및 가상이동망통신사업자(MVNO)와의 접속료 산정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동인기자 dilee@etnews.co.kr
방통위는 지난 3월 정확한 접속 원가를 내기 위해 이동망의 음성과 데이터를 회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이동망 원가 reference(자료)는 지난 2008년의 이통사 회계 reference(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이 reference(자료)는 스마트폰 도입 이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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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기관인 오프컴에 따르면 2014~2015년 3G의 이동망 음성과 데이터 비율이 2 대 8의 비율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을 위한 망 설비 투자보다 데이터 설비 확충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과장은 “협상이 매우 기민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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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1년 접속료 산정’에서 이동통신망의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SK텔레콤이 웃고, KT가 울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행 회계분리제도는 무선망에 대한 음성, 데이터 간 회계 분리를 위한 체계적인 틀이나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적합한 음성과 데이터 회계분리를 위한 틀 및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 협상은 오는 2012년에야 처음 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초 이동망에서의 음성·데이터 간 회계를 분리해 접속료를 산정할 계획이었으나, 회계reference(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접속료 협상에서 음성·데이터 간접접속 원가 반영 비율을 종전과 같은 9:1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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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3G서비스가 없어 이 문제에 대해 덜 민감하지만 전체 접속료 문제가 걸린 만큼 KT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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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료 협상은 각 분야 통신망 대가를 정하는 협상으로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이나 서비스의 형태를 결정한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무선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는데도 데이터 설비 확충을 위한 비용까지 음성 설비 원가에 반영돼 정확한 원가 산정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