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 소방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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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4:0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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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 소방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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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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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 소방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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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등록
⑴ 소방시설업의 등록 : 시?도지사
⑵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①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② 장비명세서(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에 한함)
③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⑶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범위 : 대통령령
⑷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 신청 그밖에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행정자치부령
①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교부
② 시?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심사 시 아래의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따
㉮ 첨부서류가 미비되었을 때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⑸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소방관련 4개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skip)
순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