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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아니하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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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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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7.3.28. 95도2674)

③ 피고인이 판매할당량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린다는 일념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지정판매인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법령상 허용된 절차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매도신청서와의 영수증을 작성케 하였다면 설사 그것이 광주전매 지청 관하에 일반화된 관례였고 상급관청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전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거나 그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보아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3.2. 8. 82도357).

④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와 공모하여 제3자를 매수인으로 내세워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위 채권에 충당한 행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반되지아니하는 정당행위에 대하여

다.(대판 1997.11.14. 97도2118)

②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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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형법)

1. 의의

(1) 사회상규

건전한 평균(average)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옳다고 승인할 만한 정상적인 행위규칙을 의미한다.

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과의 구별

사회적 상당성은 구성요건배제사유라는 점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사회상규와 구별. 다만 판례는 명백히 구별하지 않는 입장이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2)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미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의 관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文化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定義)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history(역사) …(To be continued )

4. 사회상규의 기능

5.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1) 개요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정당행위를 부정한 instance(사례)

① 피고인이 백범 김구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살해한 범행의 동기나 목적은 주관적으로는 정당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을 만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은 그 처단의 방법으로 살인을 선택하였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위 안두희를 살해하여야 할만큼 긴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위 안두희를 살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필연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의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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