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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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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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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인세법이” 용역이라는 말의 뜻을 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 말은 대개 노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기에 혼동이 생기지만, 다른 한편 법령은 도급공사와 예약매출을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범위 안에 포함함으로서 거기에서 생기는 손익은 그 목적물이 인도되는 시기를 과세시기로 정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따
민사법의 용례로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 도급공사라는 말은 법률적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도급계약의 목적이 건설. 기게 장치 제작. 보수 등 물건에 연관됨을 뜻하는 것은 분명하다. 기업회계기준은 “예약매출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예약매출이라는 말은 아직 없거나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곧 민사법의 용어 로는제작물 공급계약 ,그 가운데에서도 원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수급인 이 대는 계약이라는 뜻이다 “예약”이라는 말과 “매출“ 이라는 말 어느 쪽도 위와 같은 계약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말은 아니지만, 법인세법시행령 69조 제 1항의 예약매출도 그런 뜻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
“예약매출”이란 그자체로는 듯이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하여튼 기업회계에서 스는 말을 들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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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물공급계약(예약매출)과 도급공사

법문은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 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따 다시 계약기간이 한해를 넘는 경우에 적용할 특칙을 두고 있따

1. 적용범위
‘용역의 제공“이라는 말에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듯 이 조항은 건설이나 제조 공사의 목적물 가운데 노무 내지 용역 부분만을 뜻하지 않고 계약의 목적물을 제공하고 얻는 손익 모두에 대해 적용한다고 풀이해야 옳다.
도급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인이 자제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대어 물건을 완성한 뒤 이를 넘기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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