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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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8-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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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지희씨가 디스패치에게 소송을 걸었다. 원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간 판례로, 모의재판은 상고심을 재구성할 것이다.
기사 ① : 「[단독] 정용진, 한지희. 극비 상견례 포착 신세계 로얄패밀리 총출동」
- 원고들 양가의 상견례 현장이 묘사
원고 2의 이혼경력과 함께 『웨스틴조선 호텔의 중식당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고, 양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약 2시간가량…(dro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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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레포트/법학행정
다.
쟁점 3가지
① 사생활을 침해했는가
② 초상권을 침해했는가
③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분명한가
원고 측
원고 1 :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원고 2 : 한지희 문제 상황 발생 당시 원고 1과 교제 중, 현재는 혼인
피고 측
피고 1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이하 디스패치)
피고 2,3,4 : 디스패치 소속 기자
피고 5,6,7 : 디스패치 소속 사진기자
1) 원고 1은 1995년에 배우 고현정과 결혼을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vs 디스패치
사생활과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1. 사건의 내용
디스패치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당시 그와 교제 중이던 한지희씨의 양가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동의 없이 취재하고 촬영해 보도했다.
원고 1은 이혼 후에 2007년경부터 이혼녀인 원고 2와 교제하기 처음 했는데, 2007년 12월 경 언론을 통해 원고들의 열애설이 처음 불거졌다. 원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까지 간 판례로, 모의재판은 상고심을 재구성할 것이다. 이를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한지희씨가 디스패치에게 소송을 걸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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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내용
디스패치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당시 그와 교제 중이던 한지희씨의 양가 상견례와 데이트 장면을 동의 없이 취재하고 촬영해 보도했다.
피고 1에 속한 기자들과 사진기자들은 비공개로 진행된 원고들의 양가 상견례 모임 및 원고들의 데이트 장면 등을 잠복 및 원거리에서 사진 촬영하고 몰래 엿듣는 방법으로 취재해서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각 6개의 기사를 작성했다.
쟁점 3가지
① 사생활을 침해했는가
② 초상권을 침해했는가
③ 위법성 조각 사유가 분명한가
원고 측
원고 1 :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원고 2 : 한지희 문제 상황 발생 당시 원고 1과 교제 중, 현재는 혼인
피고 측
피고 1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이하 디스패치)
피고 2,3,4 : 디스패치 소속 기자
피고 5,6,7 : 디스패치 소속 사진기자
1) 원고 1은 1995년에 배우 고현정과 결혼을 했다가 2003년에 이혼을 했는데, 이 과정이 당시 큰 주목을 받으며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2xxx년 7월경 원고 1이 플루트연주가인 원고 2의 연주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원고들의 결혼설이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