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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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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업保險(보험) 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保險(보험) 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따1)
2. 歷史(역사)적 배경
고용保險(보험) 은 1789년 스위스 베슬타운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되어 단지 몇 년간 시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따2) 현재의 고용保險(보험) 제도는 19세기 중반 유럽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조합원들에게 실업 급보를 지급하던 자발적 또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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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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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고용保險(보험) 의 의미

2. 歷史(역사)적 배경

3. 우리나라 고용保險(보험) 의 도입경위

4. 유형
1) 강제적 고용保險(보험) 제도
2) 임의적 고용保險(보험) 제도
3) 실업부조제도
3) 이원적 고용保險(보험) 제도

5. 고용保險(보험) 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적용제외 근로자
3) 적용대상 확대
4) 급여형태
5) 비용부담 (재원)
6) 고용안정사업
7) 직업능력개발사업
8) 실업급여

6.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정책 호로그램
1) JOBS란
2) JOBS의 歷史(역사)적 배경
3) JOBS 의 주 내용
4) 행정체계 및 자금 조달
5) 직업훈련 행정체계도
6) JOBS와 JTPA 비교

7. 영국의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내용
1) 적용대상
2) 구직급여의 요건
3) 구직급여의 지급수준
4) 운영 및 관리
5) 특징

8. 미국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내용
1) 적용범위
2) 실업급여 수급요건
3) 운영 및 관리
4) 특징

9. 평가(problem(문제점)) 및 改善(개선) plan

`` 서지사항 ``
1. 고용保險(보험) 의 의미
고용保險(보험) 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保險(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保險(보험)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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