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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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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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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중노위는 심문회의를 거쳐 징계사유인 결근이 “1년 8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0.3.18 및 2001.3.24의 결근 외에는 전날 유선으로 통보하고 결근을 하였거나 사유가 있어서 차량을 결행한 점이 인정되고, …(중략)… 계속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단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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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레포트/법학행정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2. 인천지노위 2002부해74 사건

3. 제재의 대상이 되는 무단결근에서‘무단’의 의미

4.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5. 마치며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次例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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