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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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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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헌법규정(8장)에 따라 새로이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이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한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①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道), ② 시(市)와 군(郡) 및 구(區)로 구분하며,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government 의 직할 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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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와 지방의원 유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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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자치제란
1. 정이
2. 형태
3. 지방자치단체
4.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歷史(역사)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2. 지방자치법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
4.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모습
Ⅲ. 주민소환제
1. 정이
2. 논의배경
3.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4. 외국의 事例
5. 나아가야할 방향
Ⅳ. 지방의원 유급화
1. 개요
2. 찬성, 그리고 반대
3. 그대로 추진되어도 좋은가?
Ⅱ.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歷史(역사)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풀뿌리민주정치(grass roots democracy)라고도 하는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건국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조항(78장 9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확립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그 후 제3공화국(헌법부칙 7조 3항), 제4공화국(헌법부칙 10조), 제5공화국(헌법 8장)을 거치면서 명목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