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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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면책규정…(생략(省略))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설명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Ⅱ. 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따 그리고 이들 기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에서 학설상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定義)하고 있따 여기서 `노동쟁의 당사자`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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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민사책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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