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권리와 의무 - 의의와유형,순위와경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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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5: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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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權利와 義務
Ⅰ. 權利의 의의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법률관계란 사회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일반적으로 대립하지만 예외적으로 권리만 존재하거나(형성권)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이사의 의무)도 있다
Ⅱ. 權利의 유형
1. 보호되는 이익(권리내용)에 따른 분류
(1) 財産權 : 재산적 이익을 권리내용으로 하는 권리.
i) 物權 : 物件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저당권 등)
* 準物權 : 배타적으로 物件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어업권)
ii) 債權 :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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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자유의사의 힘 또는 자유의사의 지배력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사비니,기 르케, 빈트샤이트).그러나,이 학설은 사리변별을 하지 못하는 의사능력없는 자(유아, 정신병자 등)의 권리보유에 대한 說明(설명) 이 불가능하다. 사회생활관계에 있어서 법이 적용된다는 것은 곧 권리의무관계를 가져오는 것이다.
(2) 이익설 : 권리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예링). 그러나 이 학설은 권리행사의 결과인 이익과 권리자체를 혼동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3) 權利法力說 :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이라고 보는 입장이다(메르켈)(통설적인 입장).
3. 義 務
의무는 권리의 반대concept(개념)이다. , [법학] 권리와 의무 - 의의와유형,순위와경합 등..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권리와 의무 - 의의와유형 순위와경합 등
다. 권리자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법적 지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관계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權利란 무엇인가?
權利란 일정한 생활이익을 보호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