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가되는점 및 改善(개선) Task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21 23:16본문
Download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과제.hwp
,법학행정,레포트
이 과제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한계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래의 사회복지사인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리포트 준비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포트 준비에 유용한 내용이 되시길 빌며,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와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보호대상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아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감사 지적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아 이러한 이유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대상자에서 …(drop)
설명
순서
다.
⑵ 대상자 선정 기준
기초보장법상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다아
①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권자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가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과 동일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과제법학행정레포트 ,
Download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 및 개선과제.hwp( 80 )
이 Task 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 실천적 한계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미래의 社會福祉士인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improvement(개선)해결해야할문제 ☞ 외국의 보장단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구를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를 같이하며 소득을 공유하는 자, 즉 실질적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을 가구로 보고 있다아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구와 가구원의 concept(개념)을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와 구성원으로 하여,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와 주거를 달리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가되는점 및 改善(개선) Task
레포트/법학행정
1. 서론
2. 본론
❑ 정책적인 문제
1) 대상자 선정
2) 급여대상
3) 급여기준
4) 급여지급방식
5) 운영체계의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개선)해결해야할문제
❑ 실천적 문제
1) 자활급여 선정기준에 있어서의 problem(문제점)
2) 증가하는 빈곤자-세재 보장만으로 해결되겠는가?
3. conclusion(결론)
기초보장법의 보장단위는 생활보호법의 보장단위와 동일하게 가구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단위를 허용하고 있다아(동법 제4조 3항)
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세대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아
이 규정에서의 문제는 가구에 대한 concept(개념)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주민등록상으로 가구원수를 규정하게 되면 주민등록은 같이 있으나 취업을 위해 타지에서 거주하는 각원이 존재할 경우 시제로는 두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구원을 동일 가구 내의 가구원 수에 포함시키게 되어 선정에서 탈락하게 된다된다. 주민등록상에 나타나 있는 가구원만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동일 가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