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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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6: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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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확정定義(정이) 의 해석적용
1. 요건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에 불확정定義(정이) 이 쓰이면 그것은 재량행위이다.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定義(정이) 이 쓰일 때이다.
2. 종류
(1) 경험적 定義(정이)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定義(정이) 인 바 목적물, 현실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2) 규범적 定義(정이)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定義(정이) 이다.
(3) 기본적으로 불확정定義(정이) 역시 법定義(정이) 이므로 그에 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법률문제라는 전제위에 서있따 따라서 불확정定義(정이) 에 대한 사법심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그에 상대하여 사법심사가 완전히 행해져야 하되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려는 것이 판단여지설의 point이다.
2. effect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므로 법률요건에 불확정定義(정이) 이 사용된 경우 그 요건인정은 기속재량에 해당하고 전...
불확정定義(정이) 과 판단여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불확정定義(정이) 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불확정定義(정이) 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定義(정이)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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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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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확정定義(정이) 과 판단여지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불확정定義(정이) 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불확정定義(정이) 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다의적 定義(정이) 을 의미한다.
2. effect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재량을 전적으로 부인하므로 법률요건에 불확정定義(정이) 이 사용된 경우 그 요건인정은 기속재량에 해당하고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3. 판단여지설을 취하는 입장
(1) 판단여지설
행위의 요건에 불확정定義(정이) 이 사용될 때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
(2) 대체가능성설
판단자간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한계영역에서 행정청이 불확정定義(정이) 과 관련하여 행한 결정이 대체가능한 범위내에서 행하여 졌다면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2. 종류
(1) 경험적 定義(정이)
객관적인 경험법칙에 의해 확정할 수 있는 定義(정이) 인 바 목적물, 현실적인 사건 또는 경험적 대상과 관련하여 사용한다.
III. 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1. 판단여지의 …(투비컨티뉴드 )
순서
다. 현실과의 관련이 결여됨으로 인해 그것의 불분명성은 해석의 단계부터 비롯되고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이 定義(정이) 이 쓰일 때이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II. 불확정定義(정이) 의 해석적용
1. 요건재량설을 취하는 입장
요건에 불확정定義(정이) 이 쓰이면 그것은 재량행위이다. 이는 경험을 통해서 대체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규범적 定義(정이)
규범적 가치판단에 의해 확정될 수 있는 定義(정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