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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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8: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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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지방재정계획 ,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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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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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Ⅳ. 주요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Ⅱ. 중·장기발전계획의 기능
1. 지방재정의(定義) 확보기능
◦지방교부세 총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액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지방행·재정제도를 개혁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조정할 수 있음
◦이를 일반에게 공포함으로써 政府의 지방재원확보책무이행에 대한 비판資料로 이용 가능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규모를 예측하고 국민경제와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행·재정시책에 대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 행·재정의(定義)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국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함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지방재정 수지상황을 analysis·예측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지방재정은 매년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변동되므로 그 상황을 정확히 analysis하고 이에 적절한 재원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 구체적인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
1. 추계방식
(1) 추세연장방식
◦지방재정수요에 影響(영향)을 미치는 장래의 여건이 과거의 그것과 같다는 전제하에서 과거의 재정규모의 증감추세를 그대로 장래에 연장하여 future(미래)의 지방재정규모를 예측하는 방식
(2) 상관계수에 의한 계량모델방식
◦지방재정의(定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델체계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재정규모를 추계하는 방식
◦종속변수로는 지방세수입, 독립변수로는 GNP와 인구수, 요구되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이용됨
(3) 적상방식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장래의 지방재정규모를 거시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사업별·과목별·세입종류별로 미시적으로 예측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총재정규모를 추정
…(省略)
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에 마주향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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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식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