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율 및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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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3: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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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신분행위는 그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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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 착오의 효율 및 적용범위
1. 법률행위 착오의 결과
2. 제109조의 적용범위
3.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문제
2. 제109조의 적용범위
(1) 가족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절대적 의의를 가지므로 제109조의 적용이 없다. 예컨대, 판례는 「소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대판 97.10.24. 95다11740).
(3) 정형적 거래행위·단체적 행위
거래의 안전이나 외형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식의 인수에 관해서 상법 제320조 1항은 「회사성립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그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문제
(1) 착오와 사기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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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법행위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