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7 15:08본문
Download : 형법_2095416.hwp
형법필수암기사항 , 형법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에 대한 글입니다.
라.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나. 청구대상:벌금,과료,몰수에 애한 사건에 한함.
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마. 정식재판의 청구(7일내) 1심판결의 선고전 까지
바.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Download : 형법_2095416.hwp( 39 )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형법에 대한 글입니다.
나. 검찰총장,무기한,확정판결,법령해석의 통일.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略式命令
가. 청구:(검사)가 지방법원에 대하여 공소제기와
(동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형법필수암기사항
레포트/법학행정
형법
가.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 한다.
* 청구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악식명령을 발하거나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을 해야한다. 공판절차 투비컨티뉴드 ,비공개 재판,서면심사,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