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 instance(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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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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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중노위는 심문회의를 거쳐 징계사유인 결근이 “1년 8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2000.3.18 및 2001.3.24의 결근 외에는 전날 유선으로 통보하고 결근을 하였거나 사유가 있어서 차량을 결행한 점이 인정되고, …(중략)… 계속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단체협약 제64조 제2항 규정과의 형평문제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다소 불량했던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취업규칙상 최고 양정에 해당하는 해고에 이를 정도로 신청인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였다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법학행정레포트 ,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 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사례(instance) 중심으로 分析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次例)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 instance(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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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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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지노위 2002부해74 사건
(일명‘○○인터내셔날 사건’)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인터내셔날의 생산직 사원으로서 2001.11.5 위염 및 adaptation(적응) 장애로 병가를 신청, 한달간 병가를 받았으며 복직시에는 담당의사로부터 “일상적인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소견의 진단서를 발부받아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는 2001.12.20부터 2002.1.17까지 단 6일만 출근한 채 무단결근을 반복하였으며 2002.1.18부터는 회사와는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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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그러나 신청인은 복직 이후 단 이틀만 출근하면서 무단결근을 계속 하던 중 2001.12.19 재차 병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위의 진단서를 근거로 다른 직원과의 형평상 병가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