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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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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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의 위헌결정,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번호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헌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헌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판시사항
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나. 위헌意見(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意見(의견)인 재판관이 1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事例
심판 정족수
심판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있습니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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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번호
2008. 10. 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헌가: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헌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판시사항
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나. 위헌意見(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意見(의견)인 재판관이 1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事例
심판 정족수
심판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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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재판소법 제 23조①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하여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