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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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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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행위는 일부일처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가정이 평화를 위협한다. 간통을 규제하면 개인의 성행위가 가족 제도 내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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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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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사회가 가정이라는 단위를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간통은 사회의 기본뿌리를 심하게 훼손하여 사회 안정까지 위협한다. 여기서 자기 결정권은 개인이 단순히 성적 행위에 있어서 자유를 가진다는 성적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킬지 간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 또한 포함한다. 따라서 간통이라는 인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서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간통을 규제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의 우위를 비교해보아야 한다.레포트/법학행정
순서
I. 서 론
Ⅱ. 간통 규제 목적으로서의 사회 안정
1. 자기 결정권과 사회 안정이 충돌
2. 기본권 제한의 불가피성
Ⅲ. 간통 규제 수단으로서의 간통죄 처벌
1. 타당성 측면
2. 비례성 측면
Ⅳ. 결 론
Ⅱ. 간통 규제 목적으로서의 사회 안정
1. 자기 결정권과 사회 안정이 충돌
인간 사회의 질서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이 그 사회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 규범이 보호하려는 사회적 이익, 즉 보호 법익(法益)이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해야 한다.
간통을 규제하는 것은 사회 안정을 위해서이다. 한편 간통을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당한다.
